본문내용 바로가기

예방교육통합관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tab

관리자 특별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목 적

  •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예방의식 고취 및 경각심 확산
  • 기관장 등 기관 내 관리자의 관심도가 교육 이수율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관 내 적극적 역할 및 추진 의지 제고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성매매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부 추진계획

  1. 가. 부진기관 관리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
    • 공공기관이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경우,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인 경우,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및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부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부진기관 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 (2021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기준)
      부진기관 기준 - 구분, 세부기준 정보 제공
      구분 세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5. 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
      각급학교(초ㆍ중ㆍ고)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대학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5. ⑤ 학생 참여율 50% 미만
      6. (단, ’21년 교육에 한하여 전년 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부진기관에서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원장 교육미이수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
  2. 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공문 통보)
  3. 다. 교육참가 대상자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 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과장급 이상
    • 공직유관단체 : 인사 또는 복무 관련 부서의 장
    • 초·중·고등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등 부장급 교사
    • 대학교 : 인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폭력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유치원·어린이집 : 원장 또는 원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