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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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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의무대상기관은 추진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제출)

      ☞2021년 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

      ※ 제출내용 : 상위기관명, 기관명, 기관주소,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후, 이메일(shp123@korea.kr)로 발송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은 2012.1.1부터 각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음
    • 공개 범위 : 최근 3년간의 예방교육 실적
    • 공개 항목 : (교육별)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교육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직원 참여율,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교육방법,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여부 등

      * 성희롱방지조치의 경우 공개 추가 항목 : 자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창구 설치

현장점검 및 컨설팅

  • 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프로필 등 증빙자료) 작성·비치여부 확인
  • ’16년부터 전문 컨설팅단이 현장에 나가 구체적 자료에 기초한 진위여부 및 정확성 점검 뿐 아니라 기관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병행 추진
’21년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 추진개요
  • (목적) 기관별 맞춤형 지도 점검 및 컨설팅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기반 구축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 문화 조성에 기여
  • (관련근거)「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등
  • 대상선정 기준
    • 계량기준
      • 할당(quota sampling) 및 임의 추출

        - 기관유형별

        - 점수등급 분포별

        - 교육방법 등

    • 비계량기준
      • 대상기관의 위상(대표성, 점검결과의 파급력, 산하기관 보유 등)
      • 과거전력(부진기관, 사고발생기관 등)

        ※ 등급 재분류 가능 기관을 우선 선정

    - 단 과거 부진기관 또는 성희롱 등 발생 기관의 경우에는 가중치 적용

  • (컨설팅단 구성) 민간 전문가 및 유관부처(단체) 합동 구성(2명 내외)
  • (주요내용) 당초 기관에서 제출한 성희롱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실사례에 대한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또는 우수 교육사례 발굴
  • (추진일정)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공표 일정 등에 따라 진행
  • (수행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전화 031-936-5913)

실적 점검 후속조치

부진기관 관리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
  • 공공기관이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경우,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인 경우, 기관장 교육 미이수,종사자 및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부진기관 기준
    부진기관 기준 - 표구성: 구분,지역교육지원기관
    구분 세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5. 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
    각급학교(초ㆍ중ㆍ고)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대학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5. ⑤ 학생 참여율 50% 미만
    6. (단, ’21년 교육에 한하여 전년 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부진기관에서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원장 교육미이수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