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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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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표

A-일반용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A) – 일반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1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부진기관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5) *부진기관
50% 미만 (0) *부진기관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60~70% 미만 (15) *부진기관
50~60% 미만 (10) *부진기관
50% 미만 (0)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
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8)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대상기관 공통):합계 70점 미만, 직원참여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 직원참여율 부진 기준 단계적 상향 : (’21) 70% → (’22) 75% → (’23) 80% → (’24) 85% → (’25) 90%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A-1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21년)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가급적 기관 고충상담원 1/2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권장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9~’21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성폭력 통합 예방지침도 인정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B-학생 포함용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B) – 학생 포함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1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50~70% 미만(5) *부진기관
50% 미만 (0) *부진기관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11) *부진기관
50~60% 미만 (8) *부진기관
50% 미만 (5) *부진기관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11)
50~60% 미만 (8)
50% 미만 (5) (대학만 해당) *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3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3)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5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5)
(대학교) 학생참여율 70%이상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5)
대상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5)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각급학교(초・중・고)):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직원참여율 70% 미만,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대학교):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직원참여율 70% 미만,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학생참여율 50% 미만(’21년에 한하여 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제외)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C-유치원, 어린이집용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1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C) – 유치원 어린이집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학부모 교육 실시), 2021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원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직원
(기관장,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5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80~90% 미만 (27/49*)
70~80% 미만 (24/43*)
60~70% 미만 (21/37*)
50~60% 미만 (18/31*)
50% 미만 (15/25*)
학생(원생) 25 90% 이상 (25)
80~90% 미만 (22)
70~80% 미만 (19)
60~70% 미만 (16)
50~60% 미만 (13)
50% 미만 (1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10 사용 (10)
학부모 교육 실시 10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0)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