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11.1.1.)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6.19.)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1.31.)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2.14.)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7.1.)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7.22.)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9.28.)

「여성발전기본법」(’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시행 ’15.7.1.)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2.3.)

•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15.12.23.)

•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6.2.)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7.13일 시행)

•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을 법률에 명시 및 점검결과 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1.4.20 개정, 10.21. 시행)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명시
•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하여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 등에 공표 사항* 법제화
• * ①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②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③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④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