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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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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법적근거/연혁

교육목표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법적근거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연혁

성희롱

2018년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15.12.23 시행)

  •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2014년

점검 결과 공표 의무화, 사건 은폐 및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 징계 등 요청, 기관평가 반영 요구 근거 마련(’14.7.1 시행)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3년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관점에서 통합실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14.2.14 시행)

2008년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실시 근거 마련

2006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 마련

1999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도입(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적 제출 의무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005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법률 변경(여성발전기본법)
  • 2015년 7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법률 변경(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

201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14.9.28)

  •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08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까지 확대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 학교장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

2016년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5월)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16.11.30 시행)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15.2.23 시행)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시행 ’16.6.2 시행)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7.22 시행)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2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 실적 제출 의무화(’13.6.19 시행)
2011년

3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예방교육 확대 실시(’11.10.1 시행)
2010년

4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초·중·고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1.1.1 시행)

가정폭력

2014년

1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 가능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3년

7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14.1.31 시행)
2007년

10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07.10.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