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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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소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학교 정보를 제공
구분	기관 종류	비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경찰대학,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
구분	기관 종류	비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구분(필수 교육대상, 선택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실적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필수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 포함) ※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대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학생,보육아동,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실적보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아동ㆍ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