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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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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교육내용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학교 정보를 제공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공직유관단체의 구분(필수 교육대상, 선택교육대상),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필수 교육대상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초·중·고·대학생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
초·중·고·대학생
선택 교육대상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포함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