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교육내용

HOME > 폭력예방교육 소개 > 교육대상/교육내용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2017.4.1. 기준 존속하는 기관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2017.4.1. 기준 존속하는 기관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경찰 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인사혁신처고시(제2016-9호) 참조(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구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필수 교육대상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초·중·고·대학생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	초·중·고·대학생
선택 교육대상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내용

성희롱


*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 성매매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 성폭력 방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 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교육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가정폭력


*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부모교육｣,｢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