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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의무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9565
질문내용
성희롱 예방지침이 이미 기관에 제정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지침을 또 제정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 외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p.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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