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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반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유형 | 평가항목 | 2026년 | ||
|---|---|---|---|---|
| 배점 | 세부내용 |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10) 및 결과보고서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
10 |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 |
| 수립 (5) | ||||
| 미수립 (0) | ||||
| 교육 실시 (90) | 교육참여(70) | 기관장 | 10 | 이수 (10) |
| 미이수 (0) ＊ 부진기관 | ||||
| 고위직 | 25 | 90% 이상 (25) | ||
| 70~90% 미만 (15) * 80%미만 부진기관 | ||||
| 50~70% 미만 (5) * 부진기관 | ||||
| 50% 미만 (0) * 부진기관 | ||||
|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
30 | 90% 이상 (30) | ||
| 80~90% 미만 (25) | ||||
| 70~80% 미만 (20) ＊ 부진기관 | ||||
| 50~70% 미만 (10) ＊ 부진기관 | ||||
| 50% 미만 (0) ＊ 부진기관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70% 미만 (0) | ||||
| 교육방법(20) | 20 | 전문강사 교육 (20)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가점(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 8 |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 |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 2 | 사용 (2) | ||
|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 ||
| 예방교육 모니터링 실시 | 3 | 효과성 평가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3) | ||
|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별도의 추가 교육 실시 | 2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 ||
| 합계 | 100점 (가점 시 120점) |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26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4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 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 공표(「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A-1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적용 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평가항목 | 시행 여부 | 비고 |
|---|---|---|
|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
|
|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
|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A-2성폭력 예방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어린이집, 유치원용)
| 평가항목 | 시행 여부 | 비고 |
|---|---|---|
|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
|
|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
|
|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
|
병설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담당자･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교육 방법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은 별도 연수기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은 202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제작된 것으로, 교육내용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구성 <유치원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유치원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6. 1월~11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6. 1월~11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B-학생 포함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유형 | 평가항목 | 2026년 | ||
|---|---|---|---|---|
| 배점 | 세부내용 |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10) | 10 |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 |
| 수립 (5) | ||||
| 미수립 (0) | ||||
| 교육 실시 (90) | 교육참여(70) | 기관장 | 10 | 이수 (10) |
| 미이수 (0) * 부진기관 | ||||
| 고위직 | 15 | 90% 이상 (15) | ||
| 70~90% 미만 (10) * 부진기관 | ||||
| 50~70% 미만 (5) * 부진기관 | ||||
| 50% 미만 (0) * 부진기관 | ||||
|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
20 | 90% 이상 (20) | ||
| 80~90% 미만 (15) | ||||
| 70~80% 미만 (10) * 부진기관 | ||||
| 50~70% 미만 (5) * 부진기관 | ||||
| 50% 미만 (2) * 부진기관 | ||||
| 학생 | 20 | 90% 이상 (20) | ||
| 80~90% 미만 (15) | ||||
| 70~80% 미만 (10) | ||||
| 50~70% 미만 (5) | ||||
| 50% 미만(대학만 해당) (2) * 부진기관 | ||||
| 0%(대학만 해당) (0) * 부진기관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70% 미만 (0) | ||||
| 교육방법(20) | 20 | 전문강사 교육 (20)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 등 기타 (5) | ||||
| 가점(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 8 |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 |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 2 | 사용 (2) | ||
|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대학)대학생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마련 혹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대학 맞춤형 대면 컨설팅 참여 포함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 ||
|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 3 | 효과성 평가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3) | ||
|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별도의 추가 교육 실시 | 2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 ||
| 합계 | 100점(가점 시 120점) | |||
(대학생 참여율 제고 특수시책 예시) 학사시스템을 통한 교육 안내·관리, 학적부에 이수 여부 기록, 장학금 마일리지 운영,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 캠페인 등
부진기관 기준 :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80% 미만,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대학교)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학생참여율 50% 미만(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제외, '27년도부터 55%미만으로 기준 변경) '26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4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C-유치원, 어린이집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유형 | 평가항목 | 2026년 | ||
|---|---|---|---|---|
| 배점 | 세부내용 |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10) | 10 |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 |
| 수립 (5) | ||||
| 미수립 (0) | ||||
| 교육 실시 (90) | 교육참여(70) | 기관장(원장) | 10 | 이수 (10) |
| 미이수 (0) * 부진기관 | ||||
| 종사자 (기관장,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
30 | 90% 이상 (30/5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
||
| 80~90% 미만 (26/48*) | ||||
| 70~80% 미만 (22/41*) | ||||
| 50~70% 미만 (18/34*) | ||||
| 50% 미만 (15/25*) | ||||
| 학생(원생) | 25 | 90% 이상 (25) | ||
| 80~90% 미만 (21) | ||||
| 70~80% 미만 (17) | ||||
| 50~70% 미만 (13) | ||||
| 50% 미만 (10)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70% 미만 (0) | ||||
| 교육방법(20) | 20 | 전문강사 교육 (20)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가점(20)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 10 | 사용 (10) | |
| 학부모 교육 실시 | 10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0) | ||
| 합계 | 100점(가점 시 120점) |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